미국과 중국의 패권싸움을 알자! 중국은 어떻게 실패하는가, 저자 마이클 베클리, 할 브랜드
483번째 독서요약 입니다.
본 녹음은 타입캐스트를 이용하였으며, 녹음 캐릭터로는 저는 “서준”이고, 저는 “승연”입니다.
■ 키워드
미국, 중국, 미중 패권,
■ 책 정보
- 제목 : 중국은 어떻게 실패하는가
- 저자 : 마이클 베클리, 할 브랜드
- 출판일 : 2023년 2 월 6일
■ 상상빌더 한줄 요약
- 중국과 미국의 패권 싸움을 알면 미래가 보인다.
■ 책 소개
○ 한국 독자들에게 『중국은 어떻게 실패하는가』은 상당한 충격을 던진다. 세계는 지금 미중 패권 대결 사상 가장 위험한 10년 구간을 통과하고 있다. 그간 많은 논자들이 미중 경쟁은 100년에 걸친 장기 마라톤이라고 보았지만 이 책은 그런 견해를 정면으로 반박한다. 현재 양국은 2021~2030년 단기 총력 경쟁 중이며 이 기간 내 전쟁의 가능성은 매우 높다. 중국은 이미 정점을 지나 내리막길에 접어들기 시작했다. 패권에 도전하는 강대국은 기회의 창이 닫히기 시작하면 모든 것을 걸고 정면 승부를 벌인다. 1914년 1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독일, 1941년 태평양전쟁을 시작한 일본 모두 이런 ‘정점을 지난 강대국의 함정‘에 빠졌다. 공동 저자 마이클 베클리와 할 브랜즈는 학자인 동시에 현재 국방부를 비롯해 미국 국가안보 기관에 자문하고 있는 현역 외교안보 분야 핵심 전략가들이다. 미국은 어떻게 중국을 봉쇄하고 압박하는가? 중국은 왜 내부에서부터 무너지는가? 새롭게 형성된 신냉전 국제 질서를 이해하기 위해 반드시 읽어야 할 필독서이다.
저자들은 유력한 전쟁 발발 시점을 2020년대 중반으로 상정하는 여러 근거를 밝힌다. 중국은 현재 대만의 25배에 달하는 군사 예산을 매년 집행하고 있으며, 당초 2034년까지로 계획했던 ‘군 현대화’ 완성 시기를 2027년으로 앞당겼다. 2021년 3월 당시 인도-태평양 지역 미군 사령관이었던 필립 데이비드슨 제독은 중국이 다가오는 6년 내에 대만을 침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2020년 중국 국영 《환구시보》가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중국 본토 주민의 70%가 대만을 통합하기 위한 무력 사용을 강력히 지지했다.
더욱 인상적인 것은 민주당이든 공화당이든 막론하고 미국 정계의 분위기는 이미 중국을 가장 위험한 전략적 도전국으로 간주하는 신냉전 기류가 형성되었다는 점이다. 책의 해제를 쓴 미국정치 전문가 경희대 안병진 교수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저자들의 이러한 주장은 오늘날 워싱턴과 학계에서 기존의 중국에 대한 ‘건설적 관여’에서 ‘맞춤형 봉쇄’로 분명히 전환된 추세를 정확히 반영한다. 오늘날 미국은 내부에 서로 다양한 이념적, 전략적 스펙트럼의 차이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중국이 비자유주의 이념에 기초한 공세적 외교 안보 전략을 펼친다는 위기 인식에는 초당적 합의가 존재한다. 그리고 이에 맞서기 위해 우주, 반도체, 양자 암호, 디지털 등 경제 안보 전반에 걸친 외과 수술식 디커플링 전략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있다. 이는 오늘날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 반도체 공급망 협의체, 쿼드 등 다차원의 행보로 나타난다.
이처럼 《중국은 어떻게 실패하는가》는 신냉전으로 전환하는 국제 질서 한복판에서 기존 패권국인 미국의 속내와 전략을 여과 없이 선명하게 드러낸 책이라고 할 수 있다. 책에서 언급한 구체적인 중국 봉쇄 전략 대부분이 2020년 전후로 이미 실행에 들어갔다는 점이 이를 뒷받침한다.
■ 책에서 얻은 내용
○ 앞으로 십년, 미중 패권 대결 최악의 시간이 온다.
○ 단 하나의 최강대구을 꿈꾸는 중국, 미국은 중국의 야망을 어떻게 무너뜨리려 하는가.
○ 들어가는 말!
중국과 미국의 경쟁이 조만간 해소되지는 않으리라는 건 확실하다. 이 경쟁이 서로 충돌하는 이념과 전략적 이익에 의해 주도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가장 오래 끄는 경쟁 관계에서도 그 강도는 시간이 가면서 완화될 수 있다. 지난 역사와 중국이 걷고 있는 현재의 궤적은 모두 중미 경쟁이 이번 십년, 즉 2020년대 중에 가장 위험한 순간을 맞이하게 될 것임을 시사한다.
그 이유는 중국이 신흥 강국의 생애주기에서 가장 위험한 단계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즉, 중국은 기존 질서를 공격적으로 방해할 수 있을 만큼 강하지만 시간이 자기편이라는 자신감은 잃기 시작하는 지점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중국의 경제력과 군사력은 냉전 이래 줄곧 천정부지로 치솟았다. 어떤 의미에서는 그런 성과가 시진핑의 끝없는 야심을 부추겨 왔다고 할 수 있다. 힘의 균형이 중국에 유리하게 바뀜에 따라 대만해협 문제에서부터 미중 경쟁에 이르기까지 중요한 분야에서 중국의 구미를 당기는 기회가 열렸다. 최근까지 민주국가들은 중국의 움직임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무기력했던 데다 정확히 초점을 맞추지도 못했다. 오늘날에도 시진핑은 중국에서 시작된 팬데믹에 의해 무너진 세계와 자멸하는 듯한 모습을 자주 보이는 초강대국 미국을 지긋이 살펴보고 있다. 시진핑이 표현했듯이 중국은 지금 자신이 지배적인 위치에 서게 될 미래를 위해 분투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은 서두르는게 좋을 것이다. 그러지 않으면 그 미래가 상당히 험악해 보이기 때문이다. 수십 년에 걸친 중국의 기적적인 상승세는 강한 순풍의 도움을 받았다. 그런데 이제 그 바람이 역풍으로 바뀌었다.
중국은 통치 체제를 실존적으로 위협하는 심각한 경기 둔화를 10년 이상 숨기고 있었다. 슬로모션처럼 천천히 진행되는 인구 재앙은 몇년 안에 혹독한 경제적, 정치적 부담을 초래할 것이다. 중국의 공격적인 전랑, wolf warrior 외교와 히말라야에서부터 남중국해에 이르는 분쟁 지역에서의 도발적인 행동으로 인해 중국은 스스로에게 전략적 덫을 놓았다. 즉, 유라시아 대륙 전역의 잠재적 경쟁국들을 위협함으로써 이들이 단합하도록 만든 것이다. 특히 중국공산당은 지난 세기동안 확립된 국제정치의 첫 번째 규범을 어겼다. 바로 '미국을 적으로 만들지 말라는 것이다.
우리는 영원히 상승하는 중국의 시대가 아니라 이미 '정점에 도달한 중국'의 시대에 살고 있다. 중국은 세계를 재편하고자하는 현상변경 강대국 이지만 그럴 수 있는 시간은 이미 끝나기 시작했다.
역사적으로 볼 때 이처럼 기회와 불안감이 뒤섞이면 치명적인 혼합물을 만들어 낸다. 고대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한때 떠오르던 신흥 강국들은 자신의 행운이 다하고 주변의 적들은 크게 늘어나고 있으며, 지금 영광스러운 미래를 향해 손을 뻗지 않으면 영원히 그런 순간은 오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는 시점에 가장 공격적으로 바뀌는 경우가 잦았다. 빠르게 성장하는 국가가 긴 경기 침체에 빠지면 발작적인 팽창 정책으로 대응했다. 경쟁국들에게 포위될 것을 우려하는 나라는 절박하게 그 포위의 고리를 깨려고 시도한다.
역사상 가장 참혹했던 전쟁 가운데 몇몇은 자신감이 넘치는 상승기의 강대국이 아니라, 1914년의 독일과 1941년의 일본처럼 이미 정점에 도달한 뒤 하락하기 시작한 나라에 의해 시작되었다. 블라디미르 푸틴이 구소련 지역에서 벌이는 최근의 전쟁은 이 분석틀에 딱 들어맞는다. 시진핑 정권은 국제 문제에서 우려스럽지만 익숙한 궤적을 따르고 있다. 짜릿한 상승에 이어 급전직하로 추락하는 롤러코스터를 탄 것 같은 모양새다.
중국이 처한 곤경은 미국에게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을 모두 내놓는다. 좋은 소식은 장기적으로 중국의 도전이 많은 비관주의자가 지금 믿고 있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관리할 만한 것으로 드러날 수도 있다는 점이다. 건강하지 못한 전체주의 국가인 중국은 힘들이지 않고 미국을 추월해서 세계를 주도하는 강대국이 되지는 못할 것이다. 우리는 언젠가 지금 옛 소련을 보듯이 중국을 되돌아볼는지 모른다. 즉, 겉으로 보이는 강점들로 인해 치명적인 결함을 제대로 보지 못한 강적이었다고 말이다. 나쁜 소식은 장기전으로 끌고 가기가 쉽지 않다는 점이다. 2020년대 동안 경쟁의 속도는 격렬해질 것이고 전쟁의 가능성은 놀랄 만큼 현실적으로 다가올 것이다.
특히 중국은 이전에 정점에 도달했던 강대국들이 했던 일을 그대로 따라 할 것이다. 장기적인 취약성의 창이 열리기 전에 단기적인 기회의 창을 다급하게 이용하려고 들 것이다. 중국은 세계 각국으로부터 양보를 얻어 내게 해 줄 경제 제국의 건설을 강력히 추진할 것이다. 또 국내외에서 기술 권위주의를 강화함으로써 민주적 공동체를 약화시키려고 시도할 것이다. 가장 우려스러운 것은 중국이 설사 미국과의 전쟁을 불사하고서라도 이웃 국가들을 상대로 무력을 사용할 강력한 유인을 갖고 있다는 점이다. 중국공산당은 이들 지역에 여러 해에 걸쳐 구축한 선제적 조치의 이점을 십분 이용 할 수 있으며, 이러한 과감한 조치가 중국을 임박한 몰락으로부터 구할 수 있기를 기대할 것이다. 중국이 재빠르게 움직이는 동안 미국과 이 지역의 다른 국가는 점증하는 위협에 대처가 늦었다.
미국이 중국의 이러한 팽창적이고 적극적인 공세를 성공적으로 약화시킬 수 있다면 중국을 상대로 한 장기적인 경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 미국이 실패한다면 중국이 세계적인 세력 균형을 뒤엎거나, 세계를 분란과 비극으로 끌고 들어갈 수 있다. 길고도 불확실한 싸움에서 시간은 미국 편이다. 그러나 이번 10년을 규정하는 도전 과제는 무엇보다 위험 구가을 무사히 지나가는 것이 될 것이다.
러시아가 유럽에서 본격적인 전쟁을 시작한 해에 다가오는 중국과의 갈등을 경고하는 책을 왜 쓰는가? 간단한 대답은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의 공세로 인해 중국을 성공적으로 봉쇄하는 일이 더욱더 필수적인 과제가 되었다는 것이다.
중국이 러시아의 발자국을 따라 아시아에서 폭력적인 팽창을 꾀한다면 유라시아 대륙 전체가 분쟁에 휘말리게 될 것이다. 미국은 또 다시 두 개의 전선에서 전쟁을 수행해야 할 가능성에 맞닥뜨리게 되는 것이다. 단지 이번에는 공동의 국경을 따라 서로 등을 맞대고 싸우는, 핵으로 무장한 두 침략국을 동시에 상대해야 한다는 점이 다를 뿐이다. 미군은 능력을 벗어나 과도하게 전선을 넓힐 수밖에 없고 결국 적들에게 압도당할 가능성이 크다. 미국의 동맹 체제는 감당하기 힘든 스트레스를 받게 될 수도 있다. 유라시아 대륙 전역에 걸쳐 각 나라가 자국을 방어하면서 동시에 경제 위기와 난민 유입 등 주요 강대국간 전쟁에 따른 연쇄반응에 대처하기 위해 서로 경쟁적으로 다투게 되면, 전후 국제 질서는 붕괴할 수도 있다. 이미 러시아의 공격으로 크게 흔들린 세계는 중국의 공세로 인해 산산이 부서질 수도 있다.
우리가 중국에 초점을 맞춘 또 다른 이유는 중국이 특히 위험한 나라이기 때문이다. 중국 경제는 러시아보다 열 배나 크고, 중국의 국방 예산은 러시아의 네배 규모다. 러시아는 기본적으로 군사력과 에너지 자원에서 영향력을 끌어내는 이차원적 강대국인 반면에 중국은 더 광범위하고 다양한 강압 수단을 보유하고 있으며, 거의 모든 지정학적 경쟁의 장에서 미국과 그 동맹국들에게 도전할 수 있는 능력을 지녔다.
시진핑은 지구상에서 가장 규모가 큰 군대와 가장 덩치가 큰 경제 위에 군림하고 있다. 중국 관리들은 세계 주 요 국제기구 가운데 다수의 기구에서 지도적인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전 세계 국가의 절반 이상이 이미 미국보다 중국과 더 많은 교역을 하고 있다. 중국은 또한 최근에 세계 최대의 해외 차관 공여국이 되었다. 세계은행이나 국제통화기금 또는 세계 주요 차관 공여국 모임인 파리클럽의 22개 회원국을 합친 것보다 더 많은 신용을 제공했다. 중국의 경제력은 정점을 지나고 있을지 모르지만, 다른 어떤 나라도 중국만큼 세계적으로 미국에 도전할 만한 능력을 갖지 못했다.
전제적인 러시아가 아무리 사악하다고 해도 우리 시대를 규정하는 지정학적 경합은 역시 미국과 중국의 경쟁이 될 공산이 크다.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지만 여전히 독보적으로 강력한 이 경쟁국에 맞선 싸움에서 미국이 승리하지 못하면 세계사적인 파장을 낳게 될 것이다.
이 책은 왜 중국이 분석가들 대부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곤경에 빠져 있는지, 왜 그런 추세가 장래에 그토록 위험한지, 그리고 어떻게 미국이 곧 닥칠 폭풍에 대비할 수 있는지를 설명함으로써 중국에 관한 기존 통념과 반대되는 관점을 제시한다. 또 우리는 주요 전쟁의 기원과 강대국의 흥망에 관한 기존 상식에 이의를 제기한다. 학계는 오랫동안 이런 주제를 연구해 왔다. 그러나 그들의 연구 작업은 공통적으로 잘못된 가정에 기초하고 있다. 말하자면 국가는 반드시 상승하거나 아니면 하락하는 두 가지 상태 중 어느 한 상태에 있다는 가정이다. 오름세를 탄 국가는 전진하고 내리막길에 들어선 국가는 물러선다는 것이다. 기존 학설에 따르면 체제를 뒤흔드는 대규모 전쟁은 상승하는 도전국이 기력이 다한 패권국을 추월하는 '패권 이행기'에 일어날 가능성이 가장 크다. 이런 발상의 기원은 투키디데스 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그는 펠로폰네소스전쟁이 일어난 원인이 스파르타를 무너뜨린 아테네의 발흥이라고 썼다. 이런 발상은 터보엔진을 장착한 중국이 4기통 엔진을 가진 미국을 압도함에 따라 갈등이 빚어질 확률이 크게 높아질 것이라고 경고하는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저작물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특징이다. 그러나 이런 인식의 많은 부분이 실상을 호도하거나 사실과 어긋난다.
국가는 상승하면서 동시에 하락할 수 있다. 국가는 경제가 허덕이거나 넘어지더라도 영토를 빼앗거나 급속히 무력을 증강할 수 있다. 상승하는 국력에서 나오는 자신감이 아니라, 상대적인 하락세로 인해 촉발된 불안감이 야심찬 강대국을 탈선시키고 폭력적으로 만들 수 있다. 마지막으로 종말론적 전쟁은 패권 이행이 없더라도 일어날 수 있다. 한때 상승하던 도전국은 다른 방법으로는 도저히 따라잡지 못 할 경쟁국에게 무리하게 도발했다고 깨달은 순간 싸움에서 지고 패망했다. 과거 사례로부터 이러한 치명적인 패턴을 이해하는 것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빨리 펼쳐질 암울한 미래에 대비하는 데 결정적으로 중요하다.
여기에 걸린 위험은 학문적인 문제가 아니라 현실적인 문제다. 더글러스 맥아더 장군은 1940년 "전쟁에서 패배한 역사는 거의 대부분 두 단어로 요약할 수 있다. 그것은 '너무 늦었다'는 말이다. 잠재적인 적의 치명적 의도를 이해하는데 너무 늦었고, 대비 태세를 갖추는데 너무 늦었으며, 저항을 위해 가능한 모든 세력을 규합하는데 너무 늦었고, 우방국과 공동 보조를 취하는데 너무 늦었다”라고 설명했다. 맥아더는 "만일 미국이 '결정적으로 중요한 순간을 포착하는 데 실패한다면 역사상 가장 큰 전략적 실수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
맥아더의 말은 스스로에게 예언적이었다. 준비되지 않은 그의 필리핀 주둔 부대들과 태평양 전역의 미군은 일본과의 전쟁 첫 단계에서 참패했다. 따라서 2021년 미군 인도-태평양 지역 정보 총책임자가 똑같은 말을 사용해서 중국으로부터의 새로운 전체주의적 위협을 묘사한 것은 언급해 둘 만하다. 그는 "그들은 이미 진군 중이다. 전쟁은 단지 시간문제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정말로 시간이 문제다. 미국은 중국과의 경쟁에서 결정적으로 중요한 국면에 들어서고 있다. 전쟁의 위험이 최고조에 달했고, 지금 하거나 혹은 하지 않은 결정이 앞으로 수십 년간 국제정치의 틀을 형성할 것이기 때문이다. 또 다른 '결정적으로 중요한 순간'이 우리 앞에 다가왔다. 그리고 미국은 또다시 너무 늦기 전에 반드시 대비해야만 한다.
○ 중국 정치를 관찰해 온 신중한 분석가들은 중국의 정부 보고서와 성명서에서 미묘한 불안감을 감지한다. 솟구치는 낙관론에는 "경계심과 깊은 불안감을 드러내는 단어들이 혼재되어 있다." 시진핑은 중국의 힘을 과시하면서도 "많은 분야에서 서양이 강하고 동양은 약하다"라고 인정했다. 그는 코로나 사태가 잠잠해진 이후에도 중대한 위험과 시험이 닥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시진핑은 "누구도 우리를 억누르거나 질식시키지 못하도록 중국을 천하무적의 강국으로 만들어야 한다"라고 선언했다. 그리고 그의 핵심 간부들에게 다가오는 잔혹한 투쟁에 대비하라고 권고했다.
시진핑이 우려하는 것도 하등 잘못이 아니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복합적인 국내 문제와 해외의 다양한 적들에게 시달리는 또 다른 중국이 있다는 사실이 드러난다. 중국의 선전선동가들이 뭐라고 말하든 중국은 장기적으로 미국을 추월하기 위해 분투할 것이다.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중국은 가까운 장래에 더욱 위험해질는지 모른다.
○ 우리가 이 장에서 강조한 중국의 여러 가지 문제인 급증하는 부채, 떨어지는 생산성, 외국의 보호무역주의, 환경 악화 등의 문제 가운데 어느 하나만으로도 중국 경제는 궤도에서 이탈할 수 있다. 종합적으로 보면 중국이 지속적으로 심각한 경기 둔화를 겪으리라는 것은 거의 확실하다. 그리고 경제부진은 중국의 국가 체제를 내부로부터 속속들이 뒤흔들 것이다. 여기에 때맞춰 '전략적 포위' 라는 또 다른 위협이 시작되고 있다.
○ 여기에 우려할 만한 다른 이유가 있다. 일본과 마찬가지로 중국도 많은 걱정거리를 안고 있다. 중국은 탈출하기가 극히 어려운 장기간의 경기 둔화에 대처하고 있으며, 비록 점진적이지만 중국의 진출을 방해하려는 일단의 경쟁자들에 직면하고 있다. 이와 함께 중국은 중상주의적 팽창 정책을 더욱 매력적인 것으로 만드는 권위주의 체제와 경제 모델을 갖고 있다. 중국의 무역 전망은 극히 부정적으로 바뀌고 있다. 사실 중국은 이미 중국과 같은 처지에 놓인 나라에서 예상되는 행동을 실행하고 있다. 그동안 놀랍게 성장했으나 이제는 침체와 포위에 대처하느라 악전고투하는 어떤 나라를 공세에 나서도록 만드는 비법이 있다면, 중국은 그 비법에 포함되는 모든 핵심 구성 요소를 갖추고 있는 셈이다.
○ 미국은 자유 대만을 보호해서 억압적 중국을 대체할 수 있는 이념적 대안을 유지하는 동시에 중국을 견제할 수 있는 지정학적 제약 요소를 강화하기 시작할 수 있다. 또 자유세계 경제 연합을 결성함으로써 민주주의 국가가 다가오는 수십 년간 핵심 기술 분야에서 확실히 앞서도록 도와줄 수 있다. 미국은 사안별로 민주주의 국가간 임시 협력 체제를 구성함으로써 장래에 더 광범위하고 야심찬 연합체를 위한 토대를 놓을 수 있다. 경쟁의 초기 몇 년간 형성된 구도는 지속적으로 다양하게 변형된 효과를 낼 수 있다. 미국이 위험 구간 전략을 제대로 구사하면 장기전 역시 결국에는 손에 넣을 수 있을 것이다.
○ 이번 10년간 미국의 과제는 정점에 도달한 중국이 자신의 의지를 전 세계에 관철시키지 못하도록 막는 것이다. 그러나 전략적 긴급 상에서는 반드시 전략적인 인내가 뒤따라야 한다. 위험구간 통과에 대해 미국이 받는 보상은 한 세대 또는 그 이상의 기간에 걸쳐 미국의 우위를 결정적으로 입증하는 기나긴 싸움에 들어서는 입장권에 불과할 수 있다. 이는 빠르고 결정적인 해법을 좋아하는 나라에게는 미흡하기 짝이 없는 보상처럼 보일지 모른다. 그러나 오늘날 미국과 세계가 직면하고 있는 위험의 관점에서 보면 확실히 받을만한 보상이다.
■ 저자소개
○ 저자 : 마이클 베클리
정치/외교학자, 대학교수
터프츠대학교 정치학 부교수이자 미국기업연구소의 방문 연구원이다. 하버드대학교 케네디 행정대학원, 미 국방부, 랜드연구소, 카네기 국제평화재단 등에서 일했고, 미국 정부의 정보기관과 미 국방부에 자문하고 있다. 강대국 패권 경쟁에 관한 연구로 미국 정치학회와 국제관계학회로부터 수상했다.
○ 저자 : 할 브랜드
정치/외교학자, 대학교수
존스홉킨스대학교 고등국제문제연구소의 국제관계학 교수이자 미국기업연구소 선임 연구원이다. 블룸버그 오피니언의 칼럼니스트이기도 하다. 2015년부터 2016년까지 미 국방부 전략기획담당 특별보좌관을 지냈고, 미국 국방전략위원회의 수석필자를 맡았으며, 정보 및 국가안보 분야의 다양한 정부기관 및 기구에 자문하고 있다.
지금까지 “상상빌더” 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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